이미지 크게보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 결정은 법의 창조, 본인이 법을 만든 것"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난주 7일 구속취소 결정, 8일 석방되는 걸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법률가 자격(사법연수원 24기)을 딴 지 만 30년이 조금 넘은 저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 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에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은 처음 경험한다"면서 "구속취소로 석방돼 나온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두고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귀연 부장 결정은 법의 창조, 본인이 법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