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3일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우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는 공석인 한 명의 재판관을 채워 ‘9인 체제’를 완성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재판관의 성향은 진보 3명(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중도·보수 5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으로 구분된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관 구성은 진보 4명, 중도·보수 성향 5명이 된다. ‘9인 체제’ 아래선 3인이 반대하더라도 6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