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선거 부실 관리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판단에 필요”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에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1대·22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재신청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