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공수처 진입 막는 경호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차량 등을 이용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 공수처 수사 진행 어떻게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수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이틀 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후 조사는 주임검사인 차정현(47·사법연수원 36기) 수사4부장과 이대환(50·〃34기) 수사3부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주요 인사 체포 등에 관해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놓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실, 휴게장소 등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정부과천청사 5동으로 이동해, 이곳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입실하게 된다.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는 조사 시간 외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데, 윤 대통령도 이 같은 방식으로 이동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체포 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다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열흘 정도다. 이후에는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현 인력으로 열흘 만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나 검찰 출신 이재승 차장을 포함해 15명밖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비상계엄 수사가 진행된 뒤 직접 구속한 피의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유일할 정도로 성과가 미미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윤 대통령 수사를 성공시켜 그간의 수사력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