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향해 “수사기관으로서 법 준수하라”
권영세도 “공수처·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불구속 수사 보장돼야”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무위에 그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