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달라지는 것들 - 금융·재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미만 주택
추가매입땐 ‘1가구 1주택’ 특례

2024∼2026년 사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대비 각각 10만 원씩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결혼·출산·양육·주거 지원책들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각각 25만 원·30만 원·4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대해 생애 1번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소득 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자에 부여하던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을 완화해 85㎡ 이하·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도 적용된다. 또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다음 달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행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