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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복지·교육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선지급제
최저임금 170원 올라 1만30원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지원
고등학생도 시간표 자율 구성해
192학점 이수 고교학점제 도입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부모 합산 3년)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 4∼6개월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숙아 출산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 중 40일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 오른 1만30원으로, 도입 첫해인 1988년 시간당 462.5원에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도 도입된다. 고교 3년간 최소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다. 고등학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는 2028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2025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시행돼 전체의 83.4%인 29만600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임력 향상·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이 기존 1%에서 2025년부터 1.1%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규제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기존 연간 0.1t에서 1t 이상으로 상향한다.

정철순·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