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불출석 사유도 제시 안해
윤 대통령측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있는지 문제 선결돼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지난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결국 오후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무시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오 처장이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데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변수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