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경.뉴시스

대·중견·중소기업 짜고 총 5600억 원, 134건 물량 배분 합의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6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10개 사업자에 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옛 효성)·LS일렉트릭(옛 LS산전)·HDC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일진전기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6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었으나 참여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중소기업 비율이 늘었다. 이들은 은밀한 담합을 위해 각 기업군 총무를 지정해 연락했다. 중소기업군에서 중전기조합이 대행으로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부분적인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 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한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한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