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1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계엄령 선포 사례는 17건이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7번째 계엄령 선포다. 비상계엄은 13번째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대한민국 정부 첫 계엄령은 1948년 10월 2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남 여수와 순천에 선포했다. 이후 제주 4·3사건과 6·25전쟁 발발 때도 계엄이 선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쟁 이후인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당시에도 계엄을 선포했다. 이 전 대통령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 전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964년 6월 3일 시민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열었을 때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또 1979년 10월 18일에는 부마(부산·마산) 항쟁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단 한 차례의 계엄령 선포도 없었으나,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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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새벽까지 고민” 한동훈 “尹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묻자 “그런 질문 하나하나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아낀 바 있다. 또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령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 의미일 뿐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대해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라며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도 전했다.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언급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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