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공수표 우려”

22대 총선 공약을 상세 분석한 결과 양당이 사실상 동일한 건설·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당의 공약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부재해 ‘장기표류’나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2대 총선 2대 정당 주요 건설 공약’을 주제로 한 동향 브리핑에서 “양 정당의 교통, 국토 등 개발 사업 내용을 보면 모두 동일 개발 사업을 제시해 차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양당의 대표적인 개발 공약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국도·국지도 등 도로 신설·개량 등 교통 시설 확충과 주요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재개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약 50조∼80조 원을 상회하는 사업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한 민간개발 유도 또한 현시점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양당 모두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상당 기간 표류하거나 총선공약으로 그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특정 산업군의 이익만을 반영하거나 위법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영주·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