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못하면 최소 3개월 정지

정부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6일 속속 전달되면서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임박했다. 의견 진술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친 후 조만간 첫 면허정지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부터 익일특급(빠른등기)으로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전공의들에게 수취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5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가 발부된 전공의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가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한 뒤 미복귀 전공의에게는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다. 정부는 행정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전공의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의견진술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절차다.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최소 몇 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3개월 면허정지를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진다.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들이 사법 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다면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