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 윤석열 정부 출범뒤 외교정책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 현안에서 ‘윤석열식 신외교’를 펼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로 나뉘어 흔들리기 일쑤였던 한·미 동맹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거쳐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정부는 출범 열흘 만인 2022년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동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한·미 동맹은 과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을 거치며 자주파와 동맹파 논란에 시달렸다.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에 한국의 대미 외교와 대북 정책은 원칙 없이 흔들리는 일이 잦았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70년을 맞은 동맹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협력 범위를 기존 군사 안보 분야에서 과학기술·문화 분야로 확장하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기존 동맹을 핵 포함 상호방위 개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동맹의 진화는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리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졌다. 3국 정상들은 1년 사이 네 차례나 회담을 갖고 안보와 평화, 번영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정점으로 평가된다. 3국 정상은 회담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공약 등 세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역내·외 위협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3국 공조가 정권 교체 등 어떤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문서화한 점도 돋보인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캠프데이비드 회의나 협의문은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다시 오더라도’ 이를 지속한다는 암시로 가득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