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원천무효’ ‘국회의장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의장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안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로 가결”
헌정사상 최초 ‘대행의 대행 체제’ 들어서…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
국민의힘 의원들 “원천 무효” 강력 반발…법적 다툼 이어질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2표,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가결 정족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인 ‘151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이번 탄핵안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선언하면서 가결될 수 있었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됐다. 헌법상 다음 권한대행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가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표결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 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입장해 있었으나, 우 의장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방침을 밝히자 집단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번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라고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의장석이 있는 단상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직권 남용“ 등 구호를 외치며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은 원천 무효이자 투표 불성립“이라며 ”한 대행은 굴복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국무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