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동안 유턴 107곳 불과
그나마 국내 재가동 29곳 그쳐

법인세·인건비 탓에 포기 속출
시설자금 등 보증지원 13%뿐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주요국들이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복귀는 지난 6년간 107곳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에서 공장을 재가동한 기업도 29개(2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부터 ‘유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 역시 10%대에 불과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받은 ‘국내 유턴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이며 올해 7월까지는 12개로 지난해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유턴 기업 중 실제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도 29개(27.1%)밖에 되지 않았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는 투자·고용 촉진과 함께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국내 복귀를 결정한 기업 자체가 손에 꼽을 만큼 적은 데다 돌아와서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장비 반입 비용과 보증 지원이 부실한 데다, 높은 법인세와 인건비가 유턴 기업의 국내 재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6.4%로, 미국(25.8%)은 물론 중국(25.0%)·대만(20.0%)·싱가포르(17.0%) 등에 비해서도 높다.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도 주요국 정부에 비해 부실하다. 신용보증기금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턴 기업들에 대해 실시한 보증지원은 14개 회사, 총 18건(173억9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13.1% 수준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