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리쇼어링 정책

日은 입지지원, EU 법인세 인하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위해 세제·입지 등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 간 교역이 어려워지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를 겪자 선진국들은 자국 내 제조업 생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며 리쇼어링 혜택을 더 파격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복귀 기업들에 대해선 2년간 설비투자 세금 감면, 제조업 유턴에 대해선 25% 우대세율 적용이란 파격적 정책을 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내 생산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부과 등 기업을 미국 내로 다시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조세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도 경제활력을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격적 통화·재정 정책을 추진해 리쇼어링 효과를 본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일본은 세제·환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업들에 대해 입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자국 기업들의 유턴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법인세 추가 인하 등 자국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한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하며 기업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