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경제전략회의　 추경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인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

■ 리쇼어링 27%만 공장가동

신보 보증지원 심사 까다로워
8년간 14개사 18건만 혜택

법인세 등 세제지원은 부족
경직된 노동시장도 큰 부담

전세계 리쇼어링 경쟁하는데
“범정부적 파격적 정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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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등 서방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대만 등도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 및 경기불황 해법으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 기업만 리쇼어링을 주저하고 있다. 리쇼어링에는 통상 시설·장비 이전 등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국내에서는 보증지원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인책이 부족한 셈으로, ‘유턴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이 중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는 29개(27.1%)에 불과했다.

리쇼어링은 기본적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 유턴 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 원, 6조 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망설이고 있다.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유턴 기업에 보증을 지원한 것은 14개 회사, 총 1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보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전무했다. 강 의원은 “8년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규제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부족도 리쇼어링을 망설이는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쟁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향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26.4%에 달하는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