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사이버안보 프레임워크’ 발표

온라인 기술·정책·전략 협력

한·미 정상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사이버 차원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양국이 처음 선언한 사이버 협력체계는 앞으로 기존의 양자 위주의 안보동맹과 달리 한·미·일 등 3개 동맹체로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발표한 협력 문서에서 “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육해공 군사 방위의 안보동맹을 사이버까지 확장하겠다고 최초로 선언한 것이다. 두 정상은 “한·미 간 오랜 전략적 동맹의 깊이와 견고함을 사이버 공간에서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며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사이버 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협력 범위 및 원칙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 협력을 증진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이버상 악의적·불법적 행위를 차단하는 수단을 함께 개발 및 실행하고 관련 국가와 단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협력 체계에서는 양국 국가안보실 간의 채널 개통, 한·미 사이버 워킹그룹 등 추가 경로의 확보, 한국 국정원과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등 관련 기관의 참여가 명시됐다. 이와 같은 정보동맹의 대상국을 추가하는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단계적 검토 사안’이라며 일본 등 포함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