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 따라 흘러온 ‘큰어른’ 이야기… ‘도시의 나이테’ 를 읽다[박경일기자의 여행]](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7/2024070401032012048001_300.jpg?v=20240705020152)
북핵 대응 확장억제 강화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한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 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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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희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참사 현장의 충격적인 조롱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조롱글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 버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혀있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해당 작성자는 추모 현장에 희생자가 흘린 피를 토마토 주스에 빗대 조롱하는 글을 작성해 논란이 됐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부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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