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백악관서 의장대 사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확장억제 적시한 ‘워싱턴 선언’
핵 협의체 1년 4차례 정기회의
‘파이브아이즈’ 급 정보 공유도
핵잠 한반도 정기배치 ‘획기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공식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7일 군사안보전문가들에 따르면 확장억제(핵우산) 관련 정례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의 한반도 인근 상시 전개를 언급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첫 한·미 공동 합의문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 선언 이후 선제 핵무기 사용 위협을 노골화하고 올해 들어서는 핵모의탄 공중폭파시험, 다량의 전술핵 탄두 공개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고조시킨 데 대한 한·미의 대응조치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논의하며, 북한의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관보급 범정부 상설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회의 후에는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행체계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는 별도의 핵 운영 관련 협의체로 미국의 핵 능력을 공유하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은 차관보급 협의체이지만 향후 장관급으로도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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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정보 공유·협력 수준이 ‘파이브 아이즈’급으로 격상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를 사용하는 5개국의 정보협의체다. ‘에셜론(ECHELON)’으로 불리는 신호정보(시긴트)를 서로 공유한다. 특히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SSBN을 한반도 해역에 상시 전개하기로 한 것은 핵우산 신뢰성을 높이는 획기적 조치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한·미 전략사령부 간 협조로 유사시 핵반격에 나서는 시뮬레이션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미연합사는 북핵 대응 새 작전계획 수립을 통해 북한 핵공격 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통해 숙달하기로 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가 규정돼 있어 일단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이 금지된다. ‘핵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NCG 실효성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