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효 ‘원자력 협정’엔
‘주권침해 없어야 함’ 조항있어
플루토늄 재처리 논의될 수도

한·미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담기지는 않았다.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핵협의그룹(NCG)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기획그룹(NPG)’ 수준의 핵 공유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독자대응 능력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식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NCG의 신설이다. 양국 차관급 외교·국방 인사들이 참여하는 핵 운용 협의체로 미국이 나토와 운영하는 NPG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만 한·미 NCG는 NPG와 달리 전술핵이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했다.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한다는 입장과 원자력 발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정시킨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 의무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명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실존적 위협으로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이 북핵 억제 차원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핵처리를 위한 재처리 기술 확보 요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2015년 개정·발효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확대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함을 명시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을 단서로 향후 플루토늄 재처리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 개시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조항과 관련, “한국의 중요한 권리에 관한 문제로 2015년 당시 개정 협상에서 5개월을 강경하게 버텨 받아낸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한·미가 신설하기로 합의한 NCG는 향후 한·미·일 지역협의체 등의 형태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한·미는 이번 워싱턴 선언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협의 주체가 확장될 여지를 남겨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을 언급하며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