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워싱턴 선언’ 조명

“자체핵 포기 대가로 NCG 창설
한국내 불만 적지 않을수도” 평가도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김선영 기자

미국 주요 언론들은 26일(현지시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이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을 통해 미국 핵 사용 결정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체 핵 개발·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기한 데다 핵 최종 결정권은 미국 몫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 불만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로 전하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한국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본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하며 높은 관심을 내비쳤고, 중국은 한국이 핵 억제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잠재적 핵 대응 협의에서 한국에 더 큰 목소리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WSJ에 “워싱턴 선언의 기본 취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향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지만 많은 한국 정부·군 관계자들은 그들이 (핵무기) 버튼에 손을 올려놓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과의 분쟁 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전략계획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에 핵심 역할을 부여했다”면서도 “새 협정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모델로 했지만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 권한은 오직 미국 대통령이 보유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워싱턴 선언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정상회담 속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TBS는 “한국에선 미국의 확장억제에 회의적인 의견이 크지만, 이번 합의로 우려를 불식하고 한미동맹 연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한편 왕쥔성(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7일 중국 관차저왕(觀察者網)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실상 미국에 투항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핵 관련 합의를 얻어내려고 시도했지만, 역량 부족 등으로 실제 핵협약 등에서 원하는 만큼을 얻어내진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