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엇갈린 시각

여당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를”
야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해야”

방첩당국의 민주노총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치권 시각도 엇갈렸다. 여당은 “반정부 투쟁구호까지 북한에서 내려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공안몰이를 중단하라”며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공 관련 수사권 이첩이 예정된 상황에서 간첩단이 활개 치고 북한 지령을 받은 세력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부분이 크다”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 이전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당시 민주노총을 맹비난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지하조직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그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대통령 퇴진 등 정치 구호,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데만 혈안이었던 이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19일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오랜 기간 발전시킨 대공수사 노하우와 정보망을 유지시키고, 대공수사권의 역량을 회복시킬 방안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저지하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간첩단 수사를) 활용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역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의원 30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예정대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름·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