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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하는 문구 등 확보
당국 ‘국보법 위반’ 기소 방침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령문은 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내용이 많았는데, 북한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으로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 1월 중순과 2월 중순 사이에 이뤄진 복수의 민주노총 사무실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북한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보낸 지령문을 다수 확보했다.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후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지령문을 통해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사태 당시에는 ‘모든 통일 애국 세력이 연대해 대중적 분노를 유발시키라’는 지령문을 보내기도 했다.

압수물에서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이 다수 발견됐다. 충성맹세문에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문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첩당국은 이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민주노총 전·현직 긴부’ 사건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일단락되는 이달 중 국보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방첩당국의 수사를 국정원이 생존하기 위해 조작한 ‘공안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보름·조재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