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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정부 투쟁 선동한 북한

‘국민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핼러윈참사때 투쟁구호·지침
실제 현수막 문구 등으로 쓰여
북한 “대중적 분노 유발” 지시도

김정은 찬양 담긴 충성맹세문
광명성절 등 북한 국경일 맞춰 작성

민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맹세문이 발견되며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화물연대 파업 등 반정부 투쟁 선동에 북한이 배후조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첩당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 등이 실제 투쟁 구호나 현수막 문구로 쓰이기도 하는 등 반정부 투쟁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북한 국경일 맞춰 작성된 충성맹세문 = 13일 방첩당국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충성맹세문은 주로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등 북한 국경일을 기념해 작성됐다. 충성맹세문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고,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찬양과 함께 ‘충성 맹세’ 내용도 있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복수의 장소에서 압수수색한 다수의 충성맹세문이 발견됐다. 작성자는 복수의 민주노총 관계자”라며 “북한 국경일에 맞춰 작성된 사실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정부 투쟁 선동하는 北의 지령문 = 정부 관계자는 “지령문에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등 반정부 투쟁 선동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 같은 지령문과 실제 민주노총 주도의 반정부 투쟁 간 연관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현수막에 북한 지령문에 쓰인 표현이 그대로 쓰이거나 북한의 지령문대로 투쟁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데 북한이 배후조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구체적인 투쟁 지침까지 하달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에는 구체적인 투쟁 구호까지 내려보내며 참사에 대한 애도를 반정부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령문에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의 구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인사들과 이들이 포섭 대상으로 염두에 둔 이들을 ‘통일애국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폄훼하는 한편, ‘공안탄압’을 내세우며 대중적 분노를 유발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같은 북한 지령문의 실체는 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인사들이 민주노총 경남 지역 간부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장기 파업 등에 관여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민주노총 등이 포함된 공안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부패 세력이자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 수사관할 이송 등 인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게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