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낙연 전 국무총리. 뉴시스

"1심과 2심 판단 너무 달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글을 올렸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엊그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라며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라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둘째,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면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라며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이 혼선 또한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은 작년 12월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며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고 했다.

그는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다.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했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