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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적 확충
공공보육 이용 37% → 50%로

정부는 부모급여 신설 등을 포함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부모들에게 출산 초기에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외국의 언론까지 나서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책 능력 부재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 보육 정책에 더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범부처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보육 정책이지만 260조 원을 퍼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전 정부의 재정 대책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만 2세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최대 35만 원(국공립 유치원 15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만 8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부모들도 급작스럽게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신규 모형도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세계은행 등은 영유아 시기 양질의 돌봄이 생애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생애 초기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중장기 보육 정책은 최근 미국 CNN이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60조 원)를 썼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한 직후 나온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출신인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이번 계획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과 여러 부담으로 결혼·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유인을 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동산·교육 경쟁 등 기존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범부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