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허영 "공정성 우려…오히려 내란 촉발 계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의견이 실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견서에서 허 교수는 헌재 심리에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허 교수는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썼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했다.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도 문제 삼았다. 허 교수는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허 교수는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헌법학 권위자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 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거를 통한 주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파기하는 것’으로 다른 헌법재판과 본질이 다르다"며 "거대 야당에 의한 의회 독재와 정부 마비의 연성 쿠데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호선 학장은 심리에 참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심리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현미 교수도 "헌재는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지 않고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 대상(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