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윤 대통령 “건보 정상화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작심비판
‘의료남용 · 무임승차 방치’ 판단
“건보개혁 선택 아닌 필수” 강조

정부, 재정확보 대책마련 착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초 표방했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과다의료, 외국인 의료 쇼핑 등으로 인한 건보료 누수를 막아 재정을 확보하고, 중증 질환 등 고비용이 들어가는 필수 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013∼2017년 1.1%에서 2018∼2022년 2.7%로 2.5배 뛰었다.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해 50조845억 원을 기록했으며 내년부터 건보 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에 대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