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문케어 작심 비판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인상률 급등
박근혜 정부 연 1.1% → 문 정부 2.7%

내년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으로 월 소득의 7%대를 넘는 등 부담이 갈수록 커지지만,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의료 쇼핑’ 등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문제가 여전하고, 외국인까지도 몰려와 건보 혜택을 받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이어지면서 7년 뒤에는 건보 재정 적립금이 아예 고갈할 것이라는 ‘시한부론’까지 불거진 상태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월소득액 기준)은 지난 2017년 동결된 이후 매년 인상됐다. 2017년 6.12%를 시작으로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를 기록하다가 내년에는 7%를 넘어선다.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00년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첫 7%대인 7.09%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을 소득의 8%로 규정하고 있다.

‘건보료율 7%대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가입자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후 건보 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013~2017년(박근혜 정부) 1.1%에서 2018~2022년(문재인 정부) 2.7%로 큰 폭 뛰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 과잉 진단이 속출하고 있고, 외국인이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 문제도 이 같은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건보가 가진 20조 원 정도의 적립금이 2028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수지는 2024년 2조6000억 원의 적자가 2028년 8조9000억 원으로 커져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2060년에는 누적적자가 5765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마저 일몰제 규정인 국고 지원이 올해 말 예정대로 끝나면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