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농업 관련 공약 발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 동북부 찾아 공약
다시 타깃별 기본소득 띄우기
이장·통장 수당 임기내에 인상
“지엽적 공약만 내세워” 비판도
송정은 기자, 포천=윤명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동북부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청년·노년층에 이어 농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약속하면서 이 후보가 다시 ‘기본소득 띄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 예산으로 치면 50%, 60% 지원 방식이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60만 원을 1000만 명에게 지급하고 50%를 지원할 경우 3조 원이 드는데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으로 예산을 마련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한때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이었으나 전 국민 지급 시 재원 조달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식 발표가 미뤄졌다. 대신 이 후보는 최근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고 있다. △만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22일 청년 공약)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기본소득(20일 문화예술 공약) △60세 이후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 120만 원의 장년수당(19일 노인 공약) 등이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이장과 통장 수당도 각각 임기 내에 20만 원, 10만 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감독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공약에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 대비 5% 확대하고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이날도 경기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로 경기 포천시, 가평군, 남양주시, 하남시, 구리시, 의정부시 6곳을 돌면서 바닥 민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공약이 중첩되고 지나치게 지엽적이어서 이 후보의 ‘행정가’적 면모만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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