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49개 구조조정기업 6조 투입… 산업銀서 회수한 비용은 1.4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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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실 자료
“국책은행 역량에 의문 생겨”

KDB산업은행이 지난 5년여간 진행했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총액 대비 회수율은 23.61%에 불과하다. 지원된 비용을 제대로 거두지 못해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구조조정을 진행한 기업 49곳에 지원금 6조375억 원을 지원해 1조4257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지원금을 전액 회수한 기업은 한라캐스트와 케이에이치이 2개 기업뿐이었다. 지원금을 50% 이상 회수한 곳도 11개 기업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에서 오히려 지원금 회수율이 낮은 점도 지적됐다. 2016~2020년 구조조정이 진행된 대기업은 한진중공업 등을 포함해 13곳이다. 대기업에 지원된 5조7959억 원 중 1조3465억 원을 거둬들여 회수율은 23.2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35곳에 지원된 금액은 2335억 원으로 이 가운데 791억 원(33.89%)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의 구조조정 기업 지원금 문제는 매년 국감의 단골소재가 되는 분위기다. 3년 전인 2019년 국감에서도 산업은행이 201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22조5518억 원을 지원했지만 당시 기준 회수금액은 6조3853억 원(약 30%)에 그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진 의원은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량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며 “회수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당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우리(산업은행)에게 들어온 이익이 적다고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수율과 관련해 “확정된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기업 기준으로는 (회수율이) 23.6%이지만, 종료된 기업 기준으로는 51%였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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