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산은, 기업매각 차질에 책임론 부상

대출 난색으로 쌍용차 매각 불안
대우건설 勞 갈등 인수작업 중단
장기표류 대우조선은 합병 실패

KDB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덩달아 조선·항공 등 국가 산업 구조 개편 작업도 휘청이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매각 작업이 실패한 데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KDB생명보험, 쌍용자동차 등의 매각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걸 산은 회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리스크가 자명함에도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산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유사한 독과점 논란을 낳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유럽연합(EU)이 승인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회생 중인 쌍용자동차 역시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자금 대출에 난색을 표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KDB생명보험 매각 작업도 자본 적정성 우려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인수대금을 깎아줘 배임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흥그룹에 매각된 대우건설도 노조가 독립경영과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어 인수단이 철수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무산과 관련, “(정부가) 주인이 있고, 책임 있는 기업에 매각하려는 방식에 집착하다 보니 (EU의 반대에서 드러나듯) 글로벌 독과점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