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법원 법원 내부. 사진 연합뉴스

채팅 앱을 통해 남성을 유혹한 뒤 뺑소니 사고를 유도하고, 이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감금·공갈) 혐의로 기소된 7명 중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 중 한 여성은 채팅 앱으로 남성들을 불러낸 뒤 술을 먹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특정 골목 앞을 지나가 달라고 요구한 뒤 길가에 주차된 차의 뒷문을 열어 피해자의 차와 접촉하게 했다. 여성이 "현장을 떠나자"고 조언한 뒤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면 같은 일당인 남성들이 차를 타고 뒤쫓아와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하면 넌 무조건 구속이다","음주에 뺑소니까지 했으니까 30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등 협박했다. 당시 피해자는 새벽에 지인들에게서 끌어모은 돈을 이들 일당에게 주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총책’, 채팅앱으로 범행 대상을 불러내는 ‘유인책’, 사고 낸 남성을 협박하는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계획 과정,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사받으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으며, 수사받으면서도 공범을 회유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전력과 진술 태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