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 “자유는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 주장
16일 김 전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비상계엄 관련 첫 형사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일 변호인을 통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하상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서신에서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다 흘린 고귀한 ‘피’의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부정선거의 면모를 규명해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가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의 옥중서신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의도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대독한 이 서신은 지난달 29일 작성된 것으로 적혀있다.

한편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이달 16일로 지정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주요 쟁점과 앞으로 재판 진행 절차 및 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에 주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로 출동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도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채우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고소할 것”이라며 “공소기각의 불법에 대해 재판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