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돼 더 많은 객실 지어
업체관계社 사내이사엔 李측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호텔 유치 적합성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낸 부동산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개발을 맡기고, 계약 당시 가족호텔로 허가한 뒤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업체의 관계사에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성남시는 시 소유인 백현지구 인근 부지 활용을 위해 2013년 한 업체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호텔 등 숙박 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부동산 업체인 A사와 토지 임대 계약(대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구용역을 맡은 회사와 A사가 주소와 대다수 등기 이사가 동일한 회사로 드러났다. 이 과정은 외부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며, A사와 성남시의 대부 계약엔 이 지사가 직접 서명했다. 또 대부 계약 전인 2015년 8월 캐나다 국적 한국인에게 약 4억 원을 투자받은 A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돼 연 대부료가 공시지가액의 1.5%로 계약을 맺었다. 당초 A사가 계약 전 제안했던 연 대부료는 호텔 연 매출의 3∼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의 관계사인 B사에 이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C 씨가 2015년 3월 사내이사로 등재돼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C 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산업진흥원 이사를 함께 지냈고, 그가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엔 경기도 산하 기관 고위 임원을 맡고 있다. C 씨는 그러나 “사내이사를 지낸 건 맞지만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사도 “대부 계약은 성남시 필요로 외국인투자법인이 만들어진 뒤 오히려 (최저 기준인) 1%보다 높게 체결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성남시도 사업 진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반론보도]‘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본보 2021년 10월 8일자 ‘백현지구 가족호텔→관광호텔 변경…이재명의 성남시가 특혜 제공 의혹’ 기사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해당 사업은 가족호텔이 관광호텔로 변경된 사항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이며, “수의계약 및 대부료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됐고, 사업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