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등에서 자행되는 소수민족 박해 등 잔혹 행위를 상세 기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리에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및 착취 관련 제재 결과도 담겼다.

국무부는 12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올 1월 중국이 위구르족과 신장 소수민족 등에 대한 인종학살 및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반인륜 범죄에는 수감과 고문, 불임 강요, 종교 박해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장 지역 인권 침해와 관련해 미 행정부처가 중국 정부기관과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 관련 기업과의 사업 시 위험성 경고, 신장 생산 모든 면제품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한 사실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나치 독일의 잔혹 행위를 고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유대계 미국인 엘리 위젤을 기리기 위해 2019년 제정된 ‘엘리 위젤 집단학살 및 잔혹 행위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탄압을 지적하면서 대미얀마 수출 통제와 군사교육 등 국방 협력 업무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얀마를 포함해 에티오피아, 이라크, 시리아, 남수단 등 6개국의 잔혹 행위 상황과 미 정부의 대응 조치를 담았다. 북한 문제는 재무부 제재를 설명하는 보고서 후반에 거론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4개 기관을 제재한 사실을 설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연설에서 “올해 처음으로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중국, 시리아 등 구체적 국가에서 벌어지는 잔혹 행위에 대해 직접적·구체적 설명이 들어갔다”며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는 해결책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해 외교와 대외원조, 진상조사, 금융수단, 국제사회 조율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