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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시도 차단 가능
국내에선 수년째 법안 계류중
기업가치가 약 55조 원에 이르는 쿠팡이 미국 직상장을 결정하면서 한국 증권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를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기업 때리기’에만 집중하느라 결국 신생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계의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는 번번이 좌절됐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 등 회사에 기여한 사람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주요 방어 수단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상법 개정안을 심의 중인데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차등의결권을 허용했을 때 여러 재벌기업이나 아니면 일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세습하는 데 악용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며 성장을 거듭해야 할 신생 기업의 경우 이 과정에서 창업주 의결권이 희석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이다. 창업주 의결권이 흔들리면 경영 안정화를 꾀하기 어렵다. 이러한 탓에 해외에서도 최근 들어 유니콘 기업이 차등의결권 구조의 기업공개(IPO)를 선호하면서 주요 경향으로 대두됐다. 미국에선 구글, 알리바바 등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을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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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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