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열리는 가운데, 한 총리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을 방문한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문호남 기자

"尹 탄핵심판에 영향 반영돼야" 전망
여권, 한덕수 기각시 야당에 총공세


국민의힘은 2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가 즉각 복귀하고, 이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예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집중 고민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될 경우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 기각 결론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으로는 연계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뒤로 잡힌 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 기준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사퇴하기 직전까지 끌 수도 있다. 3월 말, 4월 초를 넘어서서 4월 중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음 주 후반부라도 빨리 이 사건을 기각·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