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기업때리기 일관하는 黨政… “경영한계” 신음하는 재계

이미지 크게보기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심화
당정, 반기업 입법 밀어붙여

金부회장 “기업규제 3법 등
경영계 목소리 전혀 안 들어”

경제5단체의 하나로 사용자 핵심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용근 상근부회장이 임기를 1년이나 남겨놓고도 15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자 재계는 이를 정부와 여당의 반(反)기업·친노조 일변도 정책이 ‘임계점’에 달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 각종 반기업 규제들의 입법과 맞물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대선 정국 진입에 따른 정치 리스크 등 경제적인 악재가 즐비하다. 재계에선 경제단체의 경제회생을 위한 요구가 철저히 외면받는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적 상황으로 필요할 때만 기업인을 찾자 희망조차 가지기 힘들다며 자조 섞인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등이 정부·여당 안대로 통과되면서 주변에 무력감을 표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여권이 180석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친 노동적 정책을 들고나오면서 경영계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임기만료를 앞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단체장으로서의 무력감과 정치권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규제 3법 통과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기업규제 3법의 경우 내용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서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경제단체 주요 인사들이 무력감을 호소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총선 이후 규제 일색의 반기업 입법을 ‘불도저’ 식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 외에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근 군불을 때고 있는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 경영 간섭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반기업 포퓰리즘 정책 리스크도 경영계 발목을 잡고 있다.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4월 7일)가 다가오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 이후 대선(내년 3월 9일)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경제 전반에 정치 리스크가 기업 경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는 최근 여당이 반기업 정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 차기 대한상의 회장에 추대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당·정·청과 기술 산업계를 잇는 ‘3+1 협의체’ 출범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결국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선 것 아니냐는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이정민·김성훈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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