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홍준표, "모처럼 여야 합의,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해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들을 비난했다.

홍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며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