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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적 경제구조 불가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
쿠팡은 과도한 규제 탓 애로
경영권 보장되는 美에 상장
巨與, 친노동 입법 강행 고수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주의적인 규제 일변도 기업 정책이 결국 경제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규제 입법에 대응해 경제단체 공동 대응 실무를 주도했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재계의 호소를 묵살한 여권의 태도에 좌절해 사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고 추켜세운 쿠팡이 전격적으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 이유도 실제로는 규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총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최근 손경식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출신인 김 부회장은 경영계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조합법 등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좌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 핵심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구조라는 데 엄청난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상장키로 한 데도 국내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된 차등의결권은 국내에는 없는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다. 여당이 통과시킨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나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쿠팡의 국내 상장을 가로막은 걸림돌의 하나로 풀이된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3월 임시국회까지 열어 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180석을 쥔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말했다.
김성훈·임대환·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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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국 방문시 비자 안 받아도 된다…무비자 대상 첫 포함
베이징=박세희 특파원오는 8일부터 중국을 15일 이내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이에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20개국이다.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중국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 관광 수입을 늘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중국 관광지에 대한 한국 여행객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기에 중국 방문이 더욱 편해진 만큼 향후 중국으로 향하는 한국 관광객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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