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적 경제구조 불가능”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

쿠팡은 과도한 규제 탓 애로
경영권 보장되는 美에 상장
巨與, 친노동 입법 강행 고수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주의적인 규제 일변도 기업 정책이 결국 경제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규제 입법에 대응해 경제단체 공동 대응 실무를 주도했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재계의 호소를 묵살한 여권의 태도에 좌절해 사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고 추켜세운 쿠팡이 전격적으로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 이유도 실제로는 규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

15일 경총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최근 손경식 회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차관보) 출신인 김 부회장은 경영계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여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조합법 등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좌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 핵심 관계자는 “(김 부회장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구조라는 데 엄청난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직상장키로 한 데도 국내의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게 부여된 차등의결권은 국내에는 없는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다. 여당이 통과시킨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도나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쿠팡의 국내 상장을 가로막은 걸림돌의 하나로 풀이된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는 물론, 3월 임시국회까지 열어 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180석을 쥔 여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말했다.

김성훈·임대환·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