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 전기료 인상
文케어 → 건보료 인상
실업급여 확대 → 고용보험료 인상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복지 남발에 나라 경제가 멍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재정 출혈 정책으로 ‘국민부담률’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재정 살포 방안을 꺼내 들면서 세금을 포함한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9일 각종 재정 관련 지표를 종합하면, 현 정부 들어 한정된 재원에 퍼주기 정책을 쏟아내며 현세대엔 세금 부담, 미래 세대엔 빚 떠넘기기로 이어지고 있다. 무리한 복지에 각종 정부 기금은 말라가고, 기금 고갈은 결국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케어 등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은 2018년 20조 원, 2019년 17조 원으로 잇따라 감소했다. 현 추세대로면 2024년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 내외로 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2017년 10조2500억 원, 2019년 7조3500억 원 등으로 감소했고, 당장 지난해 고갈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도 고용보험료율을 0.2~0.3%포인트 높일 전망인데 이조차 바닥난 기금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역시 전기료 인상이라는 나비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복지정책 및 재정 살포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국민부담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5.4%에서 2018년 26.7%, 2019년(전망치) 27.3%로 급증했다. 2003~2016년에는 22~24%대였다. 국민부담률이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당은 재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선 고민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긁어모으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면서 “야당 역시 대안 제시 없이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