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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혼란 이용한 北도발 가능성에 "그렇게 할 리스크 있다"
"한국의 정치위기, 헌법에 따라 빨리 해결되는 게 美 안보 이익"
"북핵, 여전히 상당한 우려…군사적으로 北위협 억제에 더 나은 위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10개 주요 내외신과 진행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거기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는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헌법적 절차)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한미동맹과 관련, "새 팀이 이 동맹관계를 어디로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성공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전임자들처럼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못 이룰 것이라고 (업무를 맡았을 때) 생각했다"면서 "다수의 미국 대통령 아래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북한문제)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특별히 낙관적 견해를 갖고 (백악관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전히 상당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도 북한 문제는 심각(acute)했으며 그것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위협 자체를 완화하지는 못했더라도 미국과 동맹국이 군사적으로 그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 도발적 행동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북한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렇게 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