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원 등 시민권 제한 지침
폼페이오, 쿼드 외교장관 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라는 비상사태 속에서도 미국이 대중국 견제 및 동맹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6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미국 중심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한국 방문은 취소하면서 ‘한국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국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산당 당원이나 이와 유사한 인물에 대한 시민권과 영주권 부여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이민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USCIS는 지침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이민을 시도하는 공산당, 전체주의 정당의 구성원 또는 계열사를 미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CIS는 이번 정책이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의회가 통과한 광범위한 법률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명백히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원은 현재 1억 명이며, 정부 관리와 국유기업 간부도 대부분 공산당원이다. 2018년 기준 미국 내 중국 이민자는 250만 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대중 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 방문 이후 미·일 양국 정부는 내년 3월 31일 기한이 만료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온라인 실무자 협의를 개시할 예정인데, 교도(共同)통신은 “미국이 거액의 분담금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혼돈 상황 속에서도 동맹에 대한 압박은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지지(時事)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측이 1년치 잠정 합의를 제안할 생각”이라고 알렸지만,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이 당초 예정됐던 방한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패싱’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을 오면서 1시간 거리의 한국을 들르지 않는 것은 껄끄러운 한·미 관계를 반영했다는 지적으로, 쿼드 플러스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간접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장서우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