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매매자금 출처 조사” 홍남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상시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낙중 기자
정부 “9억 이상 매매 상시조사”
강남 11개구 중위가격 11억
공시가 기준해도 2만여가구
시장선 “조사대상 너무많고
현장단속 실효 거둔적 없어”
부동산시장 급랭 가속화할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방안(8·4 부동산공급대책)을 내놓은 다음 날인 5일 곧바로 현장 단속 강화를 천명하며 시장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가 ‘9억 원’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의심사례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조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급 부족과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매물잠김이 극심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조사대상 자체가 광범위한 데다 과거 현장 단속이 그다지 실효적이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춰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특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거래 계약 시엔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
결국 홍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일반 주택 소유자들도 모두 조사대상이고, 서울시의 절반에 가까운 주택 소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9억 원 이상 매매 거래에 대해 조사를 강조하며 이들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으키는 무리로 간주했다는 점에 대해 시장은 충격이란 반응이다.
사실 이 같은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자체가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지역 실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강남지역 이외 가격 급등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현장조사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예외 없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엄포와 달리 정부는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미 기존 규제책으로 인해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관할 기초단체에 제시하고 있고, 세무조사도 자금출처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진행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들의 자금출처 소명 등의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 등이 이젠 일반화됐고, 단속에 대한 시장의 역치도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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