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2) 포퓰리즘 국정운영

민생악화·인사실패 등 영향
2년 반 새 지지율 84→44%
민심 떠나는데 통합은커녕
포퓰리즘 동원해 반등 시도

경제 안좋고 남북관계 교착
임기 후반기 환경 쉽지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년 반 동안 84%에서 44%로 반 토막 났지만, 집권 후반기 지지율 반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지율 하락 국면마다 포퓰리즘적 행보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해 온 문재인 정부지만, 민생·경제 상황이 계속 바닥을 치는 한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민생에 한번, 독단에 또 한 번 하락한 지지율 = 문화일보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간 매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수치를 분석한 결과 우하향 추세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주로 남북 관계 등 국민에게 기대감을 줄 때 상승했다. 혹은 일본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적’을 상정해 두고 몰아붙이는 상황이 될 때는 지지율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책을 보면 지지율 추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퓰리즘적 정책도 피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퀀텀 점프’한 경우는 모두 남북 정상회담이 계기였다. 지난해 1월 6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은 첫 남북 정상회담 뒤인 5월 조사에선 80% 선까지 올랐다. 다시 50%대까지 떨어졌지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다시 60% 선을 회복했다. 올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거나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에도 지지율 반등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두 포인트는 민생·경제와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다. 지난해 7월부터 70% 아래로 떨어질 때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은 ‘경제·민생 실패’였다. 지난해 9월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아래(49%)로 떨어졌을 때도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등 모두 경제 관련 항목이었다. 올해 10월 3주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30%대(39%)로 떨어졌을 때도 부정평가 응답층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과 함께 인사 문제(17%), 독단·일방·편파적 국정 운영(13%)을 꼽았다.

◇후반기 전망도 암울 = 전문가들은 후반기 지지율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임기 반환점을 돌 때 어느 정권이든 지지율의 크로스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든 여당이든 정책 기조 변화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이끌 실력이 없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더 무능한 야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도 “지지율이 꺼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부의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으로 인해 긍정 평가만큼 부정 평가도 많은 것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 등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처방, 포퓰리즘적 국정 운영으로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책 기조 전환, 국민 통합 리더십 발현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지지율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