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포퓰리즘 국정운영

對日 강경발언·檢 개혁 등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활용

오는 9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 국면마다 어김없이 적폐 청산 수사,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빅 이벤트’ 등의 ‘포퓰리즘적 처방’을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 검찰 개혁 강조 메시지 등도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문화일보가 매주 금요일 발표되는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수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년 반 동안 80%대에서 40%대로 반 토막 났다. 이 와중에 지지율이 일주일 새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은 두 차례로, 모두 남북 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4월 4주차 73%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뤄진 1차(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5월 1주차에 83%까지 상승했다. 같은 해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한 주 만에 지지도가 50%에서 61%로 높아졌다. 한 야당 관계자는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작업도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지율 70% 선이 최초로 무너진 2017년 8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아 시위대가 사망한 ‘백남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2017년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이후 불거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은 극일(克日)을 강조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꺼내든 것도 야권은 국면전환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권 후반기에는 남북 관계 치중, 적폐청산 등 움직임을 버리고 국민 통합과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