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동생 영장기각, 비정상의 극치” vs 與 “檢개혁 박차”

나경원 “청와대 맞춤형 결정
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오신환 “형평성에 어긋난다”
與 “공수처 법안 등 이달처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밟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10월 중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 및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낼 태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영장이 발부됐는데 조 장관 동생이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됐다”며 “이는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으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그동안 많았던 조 장관 사건 관련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앞뒤가 안 맞고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찰·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10월 중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이 끝나고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안을 통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내디뎌졌다”면서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에 자문한 결과 “10월 말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철·이정우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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