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포럼’

“규제강화에 관련 경쟁력 저하
‘데이터3법’취지 맞게 개정을”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치중에서 ‘안전한 활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오전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기술혁신과 개인정보 규제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지역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지역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관계부처와 학계·법조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에 앞서 쟁점규제인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에서는 특히 지자체가 논의를 요청한 분야 중 △블록체인의 경우, 정보 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 의무가 충돌하는 부분 △자율주행차의 경우,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는 부분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고 변호사는 앞선 주제발표에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일수록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데이터 활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 필요성이 대두된다”면서 “세계 주요국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혁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관련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을 지역특구 지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면 산업 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 내 경쟁과 혁신 촉진,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